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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이진화변.. 2021-01-15 53
995  [판결] 자비 부담 국외연수 중 사망한 교사… 공무상 재해 이진화변.. 2021-01-06 58
994  [판결]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 이진화변.. 2021-01-06 63
993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 이진화변.. 2020-12-23 75
992  [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 이진화변.. 2020-12-23 83
991  [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이진화변.. 2020-12-16 98
990  [판결]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 이진화변.. 2020-12-11 96
989  [판결] 서울고법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 이진화변.. 2020-12-02 106
988  [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이진화변.. 2020-11-25 104
987  [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법령에 따른 책정가격보다.. 이진화변.. 2020-11-25 110
986  [판결]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 + 위자료 5만원.. 이진화변.. 2020-11-25 145
985  [판결]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 이진화변.. 2020-11-18 172
984  [판결]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이진화변.. 2020-11-11 188
983  [판결]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이진화변.. 2020-11-06 199
982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 이진화변.. 2020-11-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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