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구두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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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등록일2011-02-19 21:33:10조회2024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다..

1.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제일 많은 유형
2.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
3.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

이 세가지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첫째, 계약서를 안쓰고 말로만 한다.

소위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며,
서로 불리한 것은 생각이 안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버린다.
그러니, 해결이 안된다...

재판하면?
재판으로 하면 여러 정황을 따져 누구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나,
그만큼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상대방 말을 녹음도 해야하고, 정황증거도 많이 대야한다.

2. 둘째,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게 좋은거고, 서류읽는게 싫으니
대충 읽고 도장찍는다...다 잘되겠지...하는 생각에...

그런데, 나중에 문제터지면,
그런데, 그 문제조항이 계약서에 있을 때,
꼼짝달싹 못한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안읽어보고 도장찍었다는 것은,
계약서 내용에 뭐가 있든 동의한다는 말과 똑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고, 수정할 사항은 수정해야 한다.

3. 세째, 내가 계약서를 쓰되 대충쓴다.

이것은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 비전문가이다보니,
꼭 필요한 조항은 빼놓고, 추상적으로 몇 조항만 쓴다.

그런데, 계약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또 서로간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분쟁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쓰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게 써야한다.
쉽지 않은 일일지만, 꼭 그래야만 서로 잘 안될때가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에 굉장히 약한데도,
법은 계약서를 금과옥조처럼 중시한다.

따라서, 현실과 법률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법이 저런데..
그러므로, 큰 돈을 거래할 때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써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쓰라..
대충쓰면 있으나 마나한 계약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