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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판결]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이진화변.. 2021-06-16 1
1040  [판결]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 이진화변.. 2021-06-09 4
1039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 이진화변.. 2021-06-02 4
1038  [판결]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이진화변.. 2021-05-26 6
1037  [판결]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 이진화변.. 2021-05-26 8
1036  [판결]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이진화변.. 2021-05-26 7
1035  [판결]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 초상권 침해 .. 이진화변.. 2021-05-20 10
1034  [판결]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 이진화변.. 2021-05-20 11
1033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이진화변.. 2021-05-20 12
1032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이진화변.. 2021-05-20 14
1031  [판결]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사진, 사진기자단에 저작권 있다 이진화변.. 2021-05-12 13
1030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 이진화변.. 2021-05-07 16
1029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이진화변.. 2021-05-07 14
1028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이진화변.. 2021-05-07 14
1027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이진화변.. 2021-04-2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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