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우레이더 수차례 공급기일 연기한 정부, 독일업체에 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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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변호사등록일2020-09-04 15:38:35조회23
 
우리 정부가 독일업체로부터 강우레이더 기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공급기일을 연기하다 6억여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기업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청구소송(2019다2144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독일 제조업체인 A사는 2009년 12월 우리 정부와 모후산에 설치될 예정인 강우레이더시스템을 2011년 9월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제1차 계약). 이후 우리 정부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이 변경돼 공급기일이 2014년 6월로 연기됐다. A사는 또 2010년 12월 정부와 서대산, 가리산, 예봉산에 각각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을 2014년 6월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제2차 계약).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 요청으로 7차례 계약이 변경됐고, 공급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A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기일이 연기됐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지출됐다"며 "추가로 지출된 83만여유로(11억6000여만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계약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됐으므로 정부는 A사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추가비용으로 계산되는 실비는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A사에 제1차 공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4600여유로(600여만원)와 제2차 공급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3만4000여유로(4700여만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우리 정부에 추가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면서 1심보다 책임 비용을 넓게 인정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금융비용과 보험료, 서비스 비용 등을 인정해 1차 계약 관련해 4만여유로(5600여만원), 2차 계약과 관련해 35만여유로(5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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